분류 전체보기107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정리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및 시행규칙이 전반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혼선을 예방하고자 소방청에서 매뉴얼을 배포하니 간략히 정리해 봄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목차관련법대상 및 시기점검자점검방법관련서류유의사항참고사항 1. 관련법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등을 공동주택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가 점검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참고 1])에 따라 세대점검 수행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 2024. 7. 20. 소방청 질의회신 - 20만제곱 이상이면서 40층 미만인 아파트 공사 현장 책임감리원 배치기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 40층 미만인 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아봄 목차 질의요지 회신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1.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감리업자(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리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2023. 8. 9. 소방청 질의회신 - 간이완강기 지지대의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여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간이완강기 지지대에 대한 소방청 질의회신 사례가 있어 알아봄 간이완강기 지지대 목차 질의요지 회신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1. 질의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 목에서는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를 소방용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별표 3 제3호가 목의 소방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하는지? 2. 회신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 2023. 8. 9.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중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에 대해 알아봄 제12조(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 목차 1. 개념 2. 설치방법 3. 사용확인 4. 앵커볼트의 적용 1.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의 개념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버팀대 부분과 건물에 고정시키는 부착 부분의 고정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부착장치라고도 함 지진으로 발생하는 하중을 흔들림에 견딘다고 하여도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가 견디지 못하면 배관의 파손을 방지할 수 없음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는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가 견딜.. 2023. 8. 9. 이전 1 2 3 4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