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질의회신11 소방청 질의회신 - 20만제곱 이상이면서 40층 미만인 아파트 공사 현장 책임감리원 배치기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 40층 미만인 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아봄 목차 질의요지 회신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1.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감리업자(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리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2023. 8. 9. 소방청 질의회신 - 간이완강기 지지대의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여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간이완강기 지지대에 대한 소방청 질의회신 사례가 있어 알아봄 간이완강기 지지대 목차 질의요지 회신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1. 질의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 목에서는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를 소방용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별표 3 제3호가 목의 소방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하는지? 2. 회신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 2023. 8. 9.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하도급 및 분리발주 등 질의 회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질의 회신의 내용공유 합니다. 제21조(공사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 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 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질의 1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안 적용 시점은? 회신 1 ‘.. 2023. 6. 26.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 주요 질의회신 모음 화재안전기준 중 소방기계분야와 관련한 주요 질의회신 모음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주요 질의회신은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회로 감지기 설치 시 회로별 감지면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에 따른 기준개수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위치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 여부 스프링클러 급수관의 구경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 소화펌프의 비상전원 부하산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목차로.. 1.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회로 감지기 설치 시 회로별 감지면적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제3항 제4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 2023. 6. 24. 이전 1 2 3 다음